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정부지원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2024년도 방통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서는 △해당 사업이 앞서 정부 보조금의 규모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 △KBS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KBS가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중단 우려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방송법 제54조는 KBS가 수행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2006년부터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 송출비에 대한 예산을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해 왔고, 2010년부터 송신시설 교체비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예산 지원액은 2017년 1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쭉 감소하면서 올해는 61억원까지 줄었다.
지원액 대비 KBS가 자체 투입하는 예산은 많게는 3배 이상까지 늘었다.
이에 KBS는 내년도 예산으로 방통위에 송출비 및 송신시설교체비를 포함해 185억94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 중 57억66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고, 최종적으로는 ‘0원’이 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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