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정책국을 확대 개편해 방송·포털 규제 업무를 강화한다.
앞서 방통위는 감사·경찰 인력을 충원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방송평가 업무를 담당하던 방송시장조사과는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이관 된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는 시장조사심의관, 감사담당관, 부가통신조사지원팀, 통신분쟁조정팀 등의 직제가 신설된다.
시장조사심의관에는 고위공무원단 1명, 5급 3명, 경감 1명이 증원된다.
감사담당관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등이 추가된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는 KBS·EBS·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에 대한 정관 인가, 예산·결산 등 관리·감독 기능이 추가됐다.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은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시정조치, 이행상황 점검·관리, 관련 자료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맡는다.
단말기유통조사팀은 폐지된다.
방통위는 현재 뉴스서비스와 관련해 네이버를 사실조사하고 있다.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뉴스검색 결과에 개입해 보수언론 노출순위는 낮추고, 진보언론 노출순위는 높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른 조사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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