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보조금을 투입해 진행했던 팩트체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에 문제점 등이 다수 확인됐다며 관련자 문책과 수사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을 주관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9월부터 약 6주간 벌인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 감사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팩트체크 사업에 정치적 편향성 해소 대책으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게시물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으로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고도 운영자문위를 2021년 1회만 개최하는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 위탁사업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 역시 단일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과정 역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또 인건비 항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절반 정도만 인건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단에 보조금 환수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문 정부 시절 방통위는 지난 2020년부터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단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팩트체크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2020년 11월 기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이 출범했고, 2022년까지 관련 예산 약 18억원이 투입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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