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들이 IPTV3사는 발표한 <IPTV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에 대해 합리적 대가나 산정, 업계 상생이라는 대외적 명분과는 달리 콘텐츠 업계에 일방적으로 리스크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라 비판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방송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에서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대다수콘텐츠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묵살한 채 IPTV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의 80%이상을 점유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향후 전체 콘텐츠 수급비용을 줄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라며 이를 비판했다.
협회는 ‘배분대상 금액 산정 방식’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협회는 “IPTV 사업자가 콘텐츠 확보에 필요한 전체 수급비용의 자체적인 상한선을 정하고 ‘기본채널수신료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 등의 ‘증감률’을 산정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인다.
향후 명백하게 위축될 것이 예상되는 ‘증감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향후 IPTV의 콘텐츠 라인업과 품질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되 자신들의 영업 실적에 연동해 전체적인 콘텐츠 투입비용을 줄여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럴 경우 IPTV 사업자들은 성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손해는 모두 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다.
IPTV의 경영상 잘못에 의한 결과조차 콘텐츠사업자의 희생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그 결과 IPTV는 콘텐츠 확보에 관한 모든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반면,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치열한 제로섬 게임 구조에 놓일 것”이라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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