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에 문제를 제기하다 해촉된 야권 옥시찬 전 위원의 업무복귀를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옥 전 위원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옥 전 위원이 욕설을 하고 퇴장한 뒤 회의는 정회됐기 때문에 심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보이고, 욕설이 혼잣말이 아니라 류 위원장을 향한 것으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옥 전 위원은 욕설과 폭력행위를 하고 방심위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월17일 다른 야권 위원인 김유진 위원과 함께 해촉됐다.
이보다 앞서 1월9일 옥 전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던 중 회의자료를 집어던진 뒤 "너도 위원장이냐"라고 말하며 한 차례 욕설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27일 다른 재판부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복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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