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주요업무추진 계획에서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방송 공정성 관련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방송미디어 공공성·공익성 제고’ 방안으로 방송의 공정성 심사평가 강화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공정성 평가항목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특히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경우 방송평가 시 감점을 강화하겠다면서 그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제시했다.
올 연말엔 KBS 1TV와 MBC DTV 등의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방통위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이 있을 시 최소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털에 대한 공적 책임 부여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히면서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기구 구성과 평가기준·평가결과 등 운영 내역 공개와 심사 탈락 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 제공을 비롯한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으로 플랫폼사의 모니터링와 ‧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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