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언론현업단체들이 법안 추진을 즉시 포기하라고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4개 언론현업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여름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밀어붙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포함한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룬 과오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준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는가 라며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내용규제에도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윤 정권에 국회가 징벌적 손배까지 선물한다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양심적 언론인들에게는 비수가 될 것이며, 폭락한 언론자유지수는 바닥을 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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