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관련 판결이 오는 8월26일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와 행정6부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신청인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문진 박선아 이사는 재판부가 21일까지 부족한 서류 제출을 부탁했다며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 없어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주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방문진 새 이사로 관행적 여권 몫에 해당하는 6명을 선임했다.
이사 지원자들과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으로 분류되는 방문진 이사들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의 의결로 새 이사진을 임명했고 의사결정 필수 요소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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