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산업계는 물론 여당과 언론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산업계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AI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과방위 분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네이버는 국회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꼭 분리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과 ‘방송’을 분리해 별도의 상임위로 두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도 과방위 분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8월14일자 신문에 <과학기술 논의 실종된 과방위란> 기사를 통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정책을 의회 내 1개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다루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TV조선은 지난 8월17일에 방송된 ‘뉴스7’에 <과방위가 방통위만 몰두해 과학 기술 떼자>는 리포트를 내고 정치권의 진영 대결 탓에 해야 할 일은 뒷전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