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정원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그동안 여야가 2인체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려하자 여당이 반발하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장은 국회 입성 전인 지난해 3월 과방위 야당 몫으로 방통위원에 추천됐으나 대통령실이 자격을 문제 삼으며 7개월 넘게 임명을 미루자 그해 11월 방통위원 후보자에서 사퇴했고, 이후 민주당도 방통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은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지난 1년여 동안 합의제 기구 취지에 어긋나는 2인 위원회 의결의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해왔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2인 체제를 방치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방통위는 여야 구도가 1대2가 되며, 국민의힘에서도 위원을 추천하면 2대2가 된다.
기존의 여당 우위 구도는 역전되지만, 결과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에 방통위 업무 재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번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통위 정상화”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방통위를 4인 체제로 만들어 아예 의결할 수 없도록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방통위 정상화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업무가 중지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은 현재 진행 중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가처분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며 또 다른 정치공작이자 재판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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