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이 절반 넘게 임명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임을 위촉하지 않으면서 언론피해 구제는 일주일 넘게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현재 중재위원 90명 가운데 50명이 공석이 됐다.
3년 전 위촉된 중재위원들의 임기가 8월 끝났지만 후임이 위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18개 중재부 중 서울지역 3곳과 제주를 제외한 14곳이 심리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재부 한 곳은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인 3명이 있어야 조정 심리를 열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한 달에만 300건 가량 언론피해 사건을 처리한다.
문체부는 위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최종 검토 중이고 곧 위촉할 예정이라고만 밝혔고, 예정은 언제쯤이 될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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