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등에 따른 권익 침해 사건 등을 조정·중재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다수가 임명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재위원을 임명한다.
언론중재위원장은 지난 2018년 16대에 이어 2021년부터 17대까지 이석형 위원장이 맡아 왔는데 이 위원장은 지난달 말로 임기가 만료됐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언론중재위원 정원 90명 가운데 50명이 임기 만료 및 사퇴해, 약 56%가 공석이다.
그러나 후임 위원들이 위촉되지 않았다. 언론중재위는 서울에 10개, 8개 지역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각 1개씩 총 18개 중재부를 운영한다.
중재부는 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3명 이상으로 조정 심리를 열어야 한다.
40명에 불과한 중재위원은 산술적으로도 18개 중재부를 운영할 수 없는 규모다.
강수상 문체부 대변인은 현재 언론중재위원 위촉 절차를 밟고 있어 조만간 임명한다며 다만 지역의 경우 합당한 인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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