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공석중인 언론중재위원으로 현직 법관·변호사 등 법조인을 일부 충원했다.
여전히 전국 중재부 상당수가 정원 미달이고 위원장도 공석이어서 언론중재위 정상화에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28명의 언론중재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중재위원 대다수가 공석이라 언중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일부가 충원됐다.
그간 보도자료로 언중위 인사를 알려온 문체부는 현재까지 새 위원 명단을 게시하지 않았으나 지난 9월위촉된 인사들은 모두 현직 법관과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 외에 언론계 인사 위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언론중재법상 언론중재위원은 법원행정처장 추천 인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전직 언론인), 언론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일부 위원이 위촉됐음에도 중재위원 90석 중 22석이 여전히 공석이다.
전국 18개 중재부 중에서 3곳(서울3·대전·경기)을 제외한 15곳, 약 83%에 달하는 중재부가 정원(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중재위원 공석이 이어지면서 언론중재위원장 공석도 장기화하고 있다.
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총회를 개최하려면 중재위원 공백이 우선 채워져야 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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