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총매출에 비해 너무 낮아 내국인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들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대두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서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총 매출의 7%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와 비교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에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에선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50%를 넘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앱마켓과 유튜브의 국내 서비스 등을 하는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은 3,654억 원으로 법인세 155억 원을 냈다.
반면에 국내 토종기업인 네이버는 매출 9조6,700억 원을 신고하고, 구글코리아의 30배가 넘는 법인세 4,963억 원을 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며 싱가포르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회피처로 매출을 돌리고 국내 매출을 축소해 신고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