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회가 운영 예산을 삭감하자 방심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제고를 요청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정부안으로 제출된 내년도 방심위 예산 367억 원에서 인건비 10%, 경상비(임대료 등) 50%, 방송심의 활동 비용 50% 등이 일괄 삭감됐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특히 통신심의의 경우 모니터 예산은 증액했으나 국제협력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송심의뿐 아니라 불법 도박,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온갖 불법 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 생활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주어진 예산만으로도 운영하기 급급한데 더 삭감이 된다면 방심위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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