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가운데 방송 지원 사업 예산 감축이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인 국악방송과 아리랑TV 등의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책정됐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 255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 내년 예산은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및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예산 증액 ▲디지털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예산 신규 편성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을 위한 앱마켓 생태계 실태조사 예산 증액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한 인터넷 역기능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선정 등이다.
그러나 예산이 줄어든 항목은 ▲방송인프라 지원(803억 8000만원→781억 4000만원)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활성화(271억 3600만원→268억 5200만원)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82억 5500만원→81억 1500만원) ▲방송통신 운영지원(140억 2100만원→119억 9300만원) 등이다.
주로 방송 지원 부문에서 많이 삭감됐다.
반면 매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을 빚는 문체부 소속 기관인 국악방송·아리랑TV 지원 예산은 각각 62억 7600만 원과 234억 2300만 원으로 올해 예산과 별 차이가 없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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