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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예고돼 ...1인체제의 방통위 정상화 되려나?

미디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예고하면서 1인체제의 방통위 운영이 정상화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에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원 후보 공모를 진행하던 민주당이 서류심사를 앞두고 911일 절차를 잠정 중단한 후 처음 나온 방침이다.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올해 안에 여당 추천 위원 포함 국회 몫 방통위원 3명이 임명돼 주요 의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결정까지 여야 위원이 22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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