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회가 5인체재로 정상화되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KBS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인앱결제 수수료가 30% 정도로 그 앱을 판매하는 앱 개발자나 앱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수료를 물어야 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글 등 기업이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수 있다며 최소한의 소송 비용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지금 배정된 예산이 채 3억 원도 안 된다며 국회가 애로를 좀 배려해주십사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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