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최한 방송 규제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긴밀한 정책협의와 적극적인 규제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불협화음을 표출해온 미디어정책 관계부처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규제개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열린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아직도 지나치게 국가가 간섭하는 정부 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들이 많이 있다며 방송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콘텐츠, 재화, 서비스 등 발전에 대한 직간접적인 논의를 본격화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며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진입‧편성‧경쟁규제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지분제한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 현실화(예: 현행 10조→15조) △매체간 겸영 허용(예: 지상파-유료방송, 지상파-지상파 등) △기술허가(지상파 등) 외 사업허가 제도 폐지 검토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재허가 조건 최소화‧유연화△외주편성 비율 규제 유연화△시청점유율 제도 현실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현실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수준 확대 등 개선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방송산업 주무부처 관계자들은 미디어분야 정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규제완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인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미디어정책 주무부처들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별로 개별 규제를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처 간 이견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에서 규제 체계를 개편할 때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이 모여 합의를 통해 개선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같다고 제언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