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는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서울시의회에 위헌적 소지가 명백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임시회에서 TBS 조례폐지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는 20일 조례안을 상정하고,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TBS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독립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여권에서 편향성을 지적해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TBS는 최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에 제출한 조례폐지안 의견서를 통해 출연기관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특정 기관에 대한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