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낡은 규제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2000년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행정 권력의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근 재승인 점수 조작 건까지 터져 나오면서 지금 북부지검이 과천 방통위 청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도 이 제도가 우리가 여당이 됐을 때 했던 것보다 지난 정부 때 특히 문제가 많았다며 여태껏 규제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세계와 경쟁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미디어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방송사 허가·승인제도를 대폭 손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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