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년 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 의혹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당시 심사위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종편 재승인 심사를 담당하는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를 비롯해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과 채널A에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감사원이 사건을 이첩한 지 16일 만에 방통위와 해당 심사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결과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이면 '재승인', 650점 미만은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등으로 나뉜다.
2020년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지만,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수(105점)에 미달한 104.14점(210점 만점)을 획득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과 감사원은 일부 위원이 해당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걸로 보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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