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창작자 단체들이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마련한 대한민국 AI행동계획안에 대해저작권 무력화 시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독립PD협회와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16개 단체는 ‘대한민국 창작자·권리자 단체 일동’ 명의로 AI 행동계획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AI행동계획안은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 행동계획안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3강 도약’을 명분으로 저작권법 예외 규정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는 실제 국제 흐름과 상충한다며 “진정한 글로벌 추세는 정부가 ‘저작물의 AI 학습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기업이 협상을 통해 정당한 이용 허락을 얻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글로벌 AI 3강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과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AI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에 앞서 계획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창작자 단체들은 계획안에서 ‘AI 학습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저작물 활용이 권리 침해나 이용자의 법적 불확실성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간다’는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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