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통합미디어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미디어발전위를 조속히 구성해 통합미디어법 공론화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 등 통합미디어법 제정은 올 하반기 국회 과방위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1년이 지나도록 미디어발전위 구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를 공약했다.
언론노조는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은 미디어 규제·진흥 체제 개편의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서비스를 KBS와 MBC, EBS로 한정하면서, 전국 16개 지역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MBC는 범주에서 제외했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OTT를 포괄하면서도 이들에 관한 내용 심의만 일부 추가했을 뿐, 이들의 시장 지배력에 따른 종합적인 규제 방안은 담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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