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시청자재단)을 통폐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진흥원 출범까지 4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조직과 기능, 인력과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공포 즉시 설립위원회가 설치돼 코바코와 시청자재단 통폐합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5개 기관의 관련 사업과 재산·권리·의무·직원 등을 재편성한다.
설립일은 2027년 1월1일로,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과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총 31개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진흥원의 재원과 조직, 인력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코바코와 시청자재단에선 “졸속 처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단 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비용부터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별도로 배정된 금액은 없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진흥원 설립 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소요되는 비용은 총 428억 5,200만 원, 연평균 85억 7,000만 원이었다.
코바코 현 사옥인 한국프레스센터 임대수익을 고려하더라도 첫해에만 시스템 구축비 31억 500만 원, 이전 비용 1억 5,700만 원, 설립위 운영비용 1,500만 원 등 총 113억 3,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 됐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기관 설립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정부안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진흥원 설립위가 설치되면 논의 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진흥원이라는 이름에 맞는 별도의 진흥 예산까진 추가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진흥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통폐합 등 대상이 되는 기관이 대부분 지출하는곳들이어서 사실상 인건비조차 조달하기 바쁜 조직이 될 우려가 많다.
조직 통합을 위한 시간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코바코와 시청자재단은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 직급과 승진 체계 등 노동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기관들로, 임금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코바코와 시청자재단의 지난해 정규직 평균 보수는 각각 8,890만 원, 5,684만 원으로 3,200만 원가량 차이가 났다.
전체 인력 대비 무기계약직 비중도 코바코 2.2%, 시청자재단 30.2%로 고용 구조 또한 이질적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