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상 국민동의청원이 회부되면, 상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타임 테이블이 정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 6개 언론현업단체는 성명을 내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재 과방위에 여야가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상정돼 있다.
민주당 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기존 정치권 추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국회, 공영방송 종사자, 시청자, 학계, 직능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추천, 구성하는 안이다.
반면 국민의힘 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 여야 7대6 추천 비율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특별다수제)를 얻도록 하는 안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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