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첫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했다.
업무보고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육성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해 낡은 규제 혁신과 OTT 지원 등을 앞에 내세웠다.
방통위는 OTT로 촉발된 유례없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춘 법제를 마련해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방송광고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과 함께 지상파 소유규제와 유료방송 겸영 규제도 완화한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을 없애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16~35%) 비율도 낮출 계획이다.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 등 심사기준도 개선된다.·
미디어 공공성 제고를 목표로 공영방송 평가 체계도 손 본다.
KBS는 재 허가 대신 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이행를 점검하는 평가 체계를 적용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로 내세운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미디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한국방송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개편 대상에 올랐다.
코바코는 인원 조정과 자산운영의 효율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이 거론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직무 중심 보수·인사 관리 및 본부 지역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기능조정 등이 추진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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