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새해 예산안이 260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보다 늘었으나 팩트체크예산은 올해보다 65%가 줄었다.
방통위 새해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46억원(1.8%) 그리고 정부안보다는52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방통위 새해 예산안에서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상’ 사업 예산은 올해 17억 4000만원보다 11억 3000만원이 줄어든 6억 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와 공공성 확보 분야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이 줄어든 사업이고, 감액 사업 중에서도 삭감 폭이 크다. 한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한 예산은 증액됐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는 43억원에서 57억원으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품질향상 사업은 70억원으로 증액편성됐다.
격차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사업에는 신규로 56억 5000만원이 투입되고, OT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시장조사‧국제포럼 사업 예산은 3억 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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