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부처 간의 갈등과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문제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방송 산업계 인사들과 전문가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방송사업자와 전문가 모두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산업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 그룹은 ‘정치적 리더십’이 약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부처 간 갈등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사업자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갈등을 빚었으며,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추진에서도 부처 간 견제가 이뤄져 획기적인 정책 성과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에 대한 기술 중립성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채널을 통한 수익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방통위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방통위가 지상파재송신 시설변경을 허가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대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정책 결과가 낮은 수준에서 이뤄졌다.
이후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도 논의 과정에서 여러 부처들이 들어오고 서로 견제하니 그냥 일반적인 정책만이 남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뿐 아니라 사업자들도 부처 간 ‘갈등’을 문제로 지목했다.
OTT의 경우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간 이견과 갈등이 표출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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