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심사위원 4명을 소환 조사했다.
종편 심사위원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심사위원들의 자택·사무실·이메일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방통위 공무원들이 재승인 심사 점수를 심사위원들에게 누설했고, 점수를 받아본 심사위원들이 TV조선의 점수를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공무원들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고 심사위원들은 방통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심사위원들에게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공무원들과 TV조선 점수에 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는지와 TV조선 점수가 궁금하지 않았는지, 심사위원들끼리 모여 의논한 적은 없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TV조선 평가점수는 2020년 3월 19일 저장됐다가 다음 날인 2020년 3월 20일 수정 저장됐다.
2020년 상반기 종편·재승인 심사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5일간 운영돼 심사기한 내 점수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재승인 이상 점수인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 평가를 받아 청문절차를 거친 뒤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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