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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의혹으로 방통위 과장 구속돼

미디어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의혹을 받는 방통위 과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차 과장만 구속했다.


양 과장은 TV조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과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차 과장의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양 국장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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