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직접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에 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박성중‧홍석준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공정성과 대표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민주노총과의 관계성, 수십 개 단체로 구성된 학계의 대표성, 시청자위원의 독립성 문제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근 선문대 교수는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다원성을 띤 것처럼 보이지만 집권당이 독주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잘 이용한 것이라며 이 법안의 특징은 방송 3개 단체, 학회 3개 단체, 시청자위원회, 정당 등 정부 추천을 제외하곤 다 방송‧미디어 유관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 탓에 공영방송의 전제 조건인 사회의 다원성과 무관한 허구의 다원성을 띤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은 법적 근거 없이 KBS, MBC, EBS 이사추천권을 행사해온 여야 추천 몫을 줄이는 대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현업단체들의 추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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