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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과장에 이어 국장도 구속돼

미디어뉴스

2020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과장에 이어 국장도 구속됐다.


방통위 소속 차모 과장은 지난달 11일 먼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양 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구속했다.


판사는 양 전 국장이 도망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양 국장은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양 전 국장은 차모 과장과 같은 20204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 허욱 전 방통위 상임위원과 다음날인 20일 현직인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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