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에서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정쟁에 몰두하면서 지난 3년간 정당민원이 급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에 골머리를 않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의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당에서 민원을 제기한 심사 안건은 단 한 건이었다.
그런데 2014년(36건)부터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집권기간인 2020년 459건, 2021년 641건, 2022년 1687건으로 최근 3년간 급증했다.
정당별로는 지난해 국민의힘이 1369건, 더불어민주당이 318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정연주 방심위위원장은 여야의 대립과 심의위원 추천의 구조 문제를 꼽았다.
정 위원장은 현재 방심위 심의위원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6대3 비율로 심의위원을 추천하면서 방송심의 과정에 정치적 빛깔을 띠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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