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입건하는 등 압박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월 1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정부과천청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3년 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낮춰 수정하는 과정에 한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의혹으로 지난해 9~12월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한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전방위 압박 수사로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이 잇따라 구속된 데 이어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입건되면서 방통위 내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로도 감찰받고 있다. 지난 1월3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방통위 현장 감찰에 나섰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직접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