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징수하는 방식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KBS의 편파 방송 등을 문제 삼으며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여론 수렴은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본격화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제안 게시판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게시글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 선택권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찬성 입장과 통합징수 유지지지 입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현행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남겨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4월9일까지 한 달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이에 따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KBS측은 수신료 납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리징수 논의는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재정적 압박이 될 것이라며 공영방송 제도 자체의 존폐와도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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