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은 피했지만 기소 이후 퇴출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될 수 있고 방통위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이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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