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거취는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는 TV조선 재승인심사 점수조작과 관련된 협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줄곧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끝마칠 거라고 밝혔다.
변수는 검찰의 기소 여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기에 구속 및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 확정 전까지 위원장 자격을 상실하거나 직위해제 되는 등의 신분 변화가 이뤄지기는 힘들다.
그러나 감사원 청구를 거쳐 해임을 결정할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다. 감사원이 해임 청구를 하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현재 임기가 남은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쳤고, 이달 5일 김창룡 위원의 임기도 종료됐다. 한 위원장 임기는 7월31일, 김현‧김효재 위원은 8월23일까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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