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 수렴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의견수렴 절차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KBS는 입장문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과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약 5조 3천억을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점 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KBS는 글로벌 미디어가 여러 나라에서 빠르게 시장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국민제안의 결과와 함께 공영미디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져 ‘공공 인프라’로서의 책임과 역할, 지원 방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의 정책을 입안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BS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중복 투표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결과 추천 5만 6226명, 비추천 2025명으로 찬성입장이 압도적 다수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조만간 의견을 정리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권고안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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