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공백이 계속되면서 방통위 업무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의 자리가 비어 있다.
방통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 등 모두 5명이다.
이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도 문제다.
검찰이 한 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거취 논란은 잠시 소강상태다.
한 위원장이 기소됐을 때 해임되거나 직위 해제될 수 있는 근거로 두 가지가 거론된다.
먼저 재승인 의혹으로 방통위를 감사했던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한 위원장 해임을 제청하는 경우다.
국가공무원법 적용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정무직인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공무원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방통위는 한 위원장의 거취가 불투명하고 위원 공석이 언제 채워질지도 기약할 수 없어 업무 파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위원 가운데 한 위원장 임기(대통령 추천 몫)는 오는 7월 31일, 김현 위원(과거 여당·민주당 추천)과 김효재 위원(과거 야당·국민의힘 추천)의 임기는 8월23일까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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