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심사위원 2명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추가 기소한 정아무개 심사위원과 윤아무개 심사위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3월11일 심사위원을 모집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TV조선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김 아무개씨를 일방적으로 심사위원에 포함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게 △점수 조작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른 상임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TV조선에 4년이 아닌 ‘3년’ 조건부 재승인을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한 혐의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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