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정부 여당은 최 내정자 경력 중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직을 문제 삼아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오는 7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교체 때까지 최 내정자 임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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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정부 여당은 최 내정자 경력 중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직을 문제 삼아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오는 7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교체 때까지 최 내정자 임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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