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한상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해 면직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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