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가 보낸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검토한 뒤 한 위원장의 면직 제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한 위원장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를 면직 근거로 삼았다.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방통위원들을 속인 위계공무집행 방해 △TV조선의 재승인 취소를 주장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한 직권남용 △방통위가 TV조선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방통위 소속 국‧과장, 심사위원장)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절차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리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거론된다.
당초 오는 7월까지 임기였던 한 위원장이 이날 직을 잃으면서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여야 2대1 구도로 3명만 남아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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