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와 OTT 기업의 지난해 국내 매출이 5년전에 비해 다섯 배나 늘어난 5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총 238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8304억원으로 전년 대비 8458억원 늘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3812억원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수치다.
해외 빅테크와OTT 기업은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다.
국외사업자의 국내 법인세 회피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산·감사보고서 상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7733억원인데 비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넷플릭스가 불복해 소송 중이다.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은 2019년 1859억원에서 2020년 4155억 원, 2021년 6317억 원, 2022년 7733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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