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제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들 관련 부서에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이행방안 마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4월9일 국민제안 사이트의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현행 통합징수 방식의 적절성과 합리적인 수신료 징수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전체 참여 8251표 가운데 96.5%(5만6226표)가 징수 방식 개선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KBS는 공식 입장 문을 발표하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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