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의 전기요금 합산 징수에 대한 불만은 지난 정부 이래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실상 강제 징수인 데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공영방송으로서 KBS에 대한 국민적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최근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동영상 콘텐츠 이용 방식이 다양해지고, 1인 가구도 늘면서 TV 대신 스마트폰이나 PC로 방송을 보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도입된 현재의 징수 방식은 TV가 있든 없든 수신료를 일괄 징수한 뒤 사후에TV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내지 않는 방식이어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2021년 한국전력에 접수된 KBS 수신료 관련 불만 민원은 4만8114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신료 환불 요구나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수신료 거둬가냐는 불만이 주를 이뤘다.
KBS에 수신료는 지난해의 경우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했다.
이렇게 많은 수신료를 받고도 KBS는 적자를 냈다.
KBS는 지난해 수신료 6천9백35억을 포함해 총수입 1조5천3백8억원에 지출은 1조5천423억원으로 단기 순손실 11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콘텐츠 경쟁력과 광고점유율 하락 등이 주된 이유다.
한국전력은 수신료청구 수납과 환불 업무를 대행해주고 지난해만도 423억원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KBS측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루어지면 5천억원의 수입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시청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수 신료 징수원 인건비 등을 감안해 이같이 추산한 것이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존폐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방송연맹에 가입된 56개국 중 23개 나라가 수신료를 거두고 있다.
이들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 등 12개 나라는 전력회사에서 폴란드 등 3개 나라는 우체국에서 크로아티아 등 3개 나라는 자체 징수, 독일 등 2개 나라는 자체 별도회사를 만들어서 그리고 영국 등 2개 나라는 외부 대행사에 맡겨 수신료를 걷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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