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6월22일(목) 뉴스
6월2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3, 중1 학생들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학력 진단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한다. 학력 저하로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교 학생들이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전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시킨다.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초3, 중1 전원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치르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수능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 “물수능은 결코 아니고,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학부모님들은 안심하시라”고 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 이후 정부가 반복해 온 말이다. 고3 아들을 둔 정민영씨는 되물었다. “그럼 킬러 대신 나온다는 준킬러 문항은 도대체 뭔가요?”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정부가 갑작스럽게 수능 변화를 예고하자 학부모와 학생들은 ‘준킬러 문항’을 알려준다는 학원을 찾고 있다.
□중앙일보□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초등 3학년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서 치르기로 했다. 특히 초3과 중1은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도록 권고한다. 학력 저하가 심각해진 가운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 사교육 업체에 가서 진단 시험을 치르는 실태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또 올해 중2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를 보완할 ‘온라인 학교’도 도입한다. 다만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서울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교육 격차는 심화했고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교육과 맞춤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도교육감은 관내 모든 초3과 중1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경향신문□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게 한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반의사 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피해자가 합의해줘도 처벌할 수 있게 돼 그러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산업계가 ‘복합위기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갈등에 세계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생존’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위기는 ‘재고 증가’ ‘판매 급감’ ‘수출 추락’이라는 얼굴로 다가왔다. 주요 그룹은 ‘군살 줄이기’ ‘실리 경영’을 중심축으로 하반기 경영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메모리반도체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재고자산 54조4200억원)와 SK하이닉스(재고자산 17조1823억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고가 쌓였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삼성전자는 14.3%, SK하이닉스는 65.3%나 증가한 수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