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6월23일(금) 뉴스
6월23일자 주요일간지 대분은 정부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하겠다고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2015∼2022년생 영유아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생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출생 미신고 영·유아 23명 중 2명(경기 수원)이 살해된 데 이어 사망자 1명이 더 확인됐다. 작년 창원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여아였다. 1명은 살아 있으나 친모가 유기했다. 나머지 19명 중에서도 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한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의 비극적 현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국민일보□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확인하고, 이들의 1%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23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은 표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2213명을 전수조사 하기로 해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복지부를 정기감사하며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에 나섰다.
□중앙일보□
경북의 한 고교 수학 교사는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입 논·구술 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능은 정답을 맞히라고 내는 문제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논술은 몇 개 안 되는 문제로 ‘맞힌 사람만 뽑겠다’는 취지로 문제를 낸다”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출제하는 게 공공연한 관행처럼 이어지다 보니 학원 가는 게 필수코스가 됐다”고 주장했다.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대학별 논·구술 고사에서의 킬러 문항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논·구술 고사 킬러 문항은 교육부가 매년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인지를 모니터링할 정도로 교육계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 소성리의 주민들과 사드철회평화회의 활동가들이 22일 마을회관에서 평화행동 시위를 벌이는 동안 폴리스 라인 뒤로 기지 공사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전날 성주의 사드 기지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2박3일간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순방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양자 방문으로, 베트남을 고리로 대아세안 외교 본격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동포 오찬 간담회,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참관, 문화교류의 밤,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한겨레□
이번 주말까지 남부·중부 내륙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더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4일까지 남부내륙, 25일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전날(22일, 최고기온 22∼30도)보다 1∼4도가량 높아질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23일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3∼33도로 예보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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