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7월4일 (화) 뉴스
7월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8,44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1차 점검 당시 적발된 2616억 원까지 합하면 총 844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 위법·부당집행 사실이 적발된 사업들은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조성한 전력기금으로 추진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인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점검한 결과여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에 따른 공적기금의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일보□
국민들이 내는 전기 요금에 3.7%를 부가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문재인 정부가 벌인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사업에서 8440억원에 달하는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모는 전력기금으로 2018~2022년 5년간 진행된 사업 약 12조원어치 가운데 약 6조원어치를 점검한 결과로 드러난 것이어서, ‘신재생 비리’로 인한 공적 기금 피해의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력기금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앙일보□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해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차 점검한 결과다. 소수 표본을 추출해 실시한 1차 점검(지난해 9월 결과 발표)에선 2267건, 2616억원의 부정 집행이 확인됐다. 1, 2차 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사용액은 8440억원에 달한다.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지원 등에 활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한 결과 5824억원(5359건)에 이르는 위법·부정행위가 또 적발됐다. 지난해 9월 2616억원(2267건) 규모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한 뒤 범위를 넓혀 실시한 2차 점검의 결과다. 2차 점검 대상 사업이 약 6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점검 대상 전력기금의 10%가량이 위법·부정하게 지급된 꼴이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차관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말했다. 이권 카르텔 해체를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삼으면서 신임 차관들에게 공직사회 카르텔 해체에 집중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정부가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며 서둘러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에 들어간 것이다. 피해자 쪽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처”라고 반발하며 공탁 무효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보고서를 4일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도 IAEA의 최종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IAEA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릴 경우 한국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는 일본의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당정은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